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2022년 기준 1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임금은 1,914,440원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 연장이나 갱신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2월 28일 이후에는 출근의무가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만료 시점부터 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관계가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전에 임금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무급 근로를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당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요건이 정해져 있는 수당이라면 이에 미달하여 지급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다면 상용직에서 자발적 퇴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부터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였다면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당초 기간의 정함이 없었으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사직청원의 유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사직일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