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규약으로 정하는 요건이나 절차에 따라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합니다.따라서 관광비자로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는 종류여하를 불문하고 근로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근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면 연차휴가의 초과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식대 등 복리후생비의 경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퍼센트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대표자의 4대보험 성립신고 시 보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 가장 높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근로자와 동일하게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취업규칙 제57조는 재직자에 한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따라 지급일 이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이 경우 교육시간에 대하여 임금이 발생하게 되며, 만일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연자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주휴일 등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