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지를 변경하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상기의 판단기준에 따라 전직처분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유급휴일 근무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수습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각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상기 요건 충족 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3)1년 만근 시 15일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022년 12월 30일에 퇴사한다면 2022.1.1.부터 2022.12.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의 문구의 경우 퇴직금의 산정에 관한 내용이며 연차휴가의 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의 가입이 가능할 것을 채용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면 채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구제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으며, 다만 위장폐업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제도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임금의 산정방식이 비율제라는 사정만으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의 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에 대하여 현재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논의 중에 있는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만 1개월 개근 시부터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