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의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나 성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이 차이만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차등하여 정하였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질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 및 근로의 실질 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 내지 최저임금법 상의 최저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에 식대를 포함하거나 제외하더라도 모두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고, 임의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설정을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이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일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따라서 2월 13일, 14일날 추가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 이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의 2년은 근무일수가 아닌 근로계약기간을 의미합니다.경력이나 경력의 단절에 대해서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법령의 적용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의 경우,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는 고용형태나 성별,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을 차등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질의와 같이 직책이나 직급의 차이로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노동관계법령 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외한 기본급을 정하는 한편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을 별도로 정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 가능하며, 반드시 퇴사한 월의 임금이 지급된 이후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사용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