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위로금은 급여나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퇴직위로금의 지급방법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지급방법을 퇴직연금계좌로 지정한다면 해당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구직활동 및 구직외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재취업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구인업체를 방문하거나,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②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③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경우 ④ 센터의 직업지도프로그램에 참여 ⑤ 어학,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 원칙적으로 운전면허는 제외이나, 희망직종이 버스기사 등 운전과 관련된 직종인 경우에 한해 인정 ⑥ 복지관 봉사 등 각종 사회봉사활동*의 자발적 참여(전체 실업인정대상기간 동안 인정) - 참여 인정기준은 1일 4시간 * 사회봉사활동 해당 여부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7조를 참조 ⑦ 자영업 준비 활동 ⑧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새일센터 등 각종 취업지원기관의 취업지원프로 그램 이수 및 취업상담 ⑨ 창업을 위한 지자체 등의 각종 교육․컨설팅 참여 * 단, 프로그램 참여로 지급받는 활동비 등 수당이 구직급여를 초과할 경우 구직급여는 미지급 ⑩ 직업심리검사 등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증빙은 사용자가 지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가 허용되는 상병의 범위나 병가의 기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이나 지침 내지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병가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결격사유나 채용자격의 판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해진 바 없으며, 이는 해당 사업장의 재량이나 지침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법적인 구제나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따라서 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다면 만 3년이 되는 시점인 5월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합니다.상기의 2년은 근로계약의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시점이 2020년 12월말이라면 해당 시점부터 만 2년을 초과한 날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을 요건으로 지급되므로 희망퇴직이나 권고사직을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일 희망퇴직 내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경우, 향후 퇴사 시점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라면 이는 퇴직금의 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