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휴무일수를 정한 스케줄 근무를 운영하는 경우, 휴무일 및 휴일의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해당 사업장의 근무시간표 등에 따르게 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 내지 추가적인 휴무일 부여 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원칙적으로 상실신고 후 다시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다만 경우에 따라서 기존의 영업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보험관계 변경신고만 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관할 공단과 협의하여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 10시간에 대하여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릉 가산하여야 하고, 연장근로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공휴일이나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퇴사 시 퇴직연금은 최초 입사일 또는 해당 퇴직연금 가입일자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반드시 재해발생 당시 최초로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질의의 경우 타 의료기관에서 요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간제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다면 차별적 처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차별적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자 등록 시 사업장의 국민연금과 근로소득에 대한 국민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사업 초기에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없이 휴일근로수당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시업시각 전 또는 종업시각 이후 근로를 강제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망여부의 확인은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사망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가족으로부터 해당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