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나 견책 등의 인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근로시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액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단체협약에서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계약직을 적용범위에 포함하고 있다면 계약직인 조합원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임금협약의 적용범위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직인 조합원에 대하여 해당 임금협약의 내용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가 요구됩니다. 공인노무사의 경우 소송절차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폐업하더라도 사업주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휴게시간 1시간 제외)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며, 따라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본급은 1,914,440원으로 산정됩니다.토요일 격주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9,160원*연장근로시간*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판단에 따르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 이후 통상임금이 변경된 바 없다면 육아휴직 사용 시점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