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수당이 근로계약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이 아니라 임의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토요일 근무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와 별개로 평일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세전 월 급여 190만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차액분의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산부라 하더라도 해고가 전면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해고 금지기간으로 적용됩니다.구조조정 시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의 해고 절차 및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증거자료나 녹취자료는 해고 기준의 공정성 및 합리성을 판단함에 있어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사용자의 과실로 초과지급된 경우 형법상 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합니다.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과실로 인하여 초과지급된 것이라면 비채변제로 보기 어렵습니다비채변제를 주장하려면 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이루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각 사업장에 중복하여 가입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4대보험의 이중가입에 대하여 타 사업장으로 직접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 겸직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을 것이나, 이로 인한 징계의 정당성은 부득이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다투어야 하므로 가급적 겸직금지 위반이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질의의 경우 결근한 날이 없다면 사업주가 정한 휴무일에 근무하지 않은 것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을 권고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26번 코드로 신고합니다. 23번 코드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질의의 해고와 권고사직 모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지원금이 제한되는 기간은 지원금 수급요건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권고사직 자체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 내지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약정 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비행수당의 지급요건이 비행 유무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