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인 경우 마지막 근로일이 9월 30일이 됩니다.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 1개월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 절차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이에 따라 9월 중에 사직통보를 하였다면 1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사직의 효력발생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사용자의 수리를 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채용 합격 통보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합의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용취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채용취소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 등 징벌을 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백신 미접종은 그 자체로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의 감액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특정한 달의 임금을 감액하는 감봉처분은 징계처분에 해당하므로 상기와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병가 사용일을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병가가 있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되며, 1일부터 4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임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병가가 포함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소정임금은 344만원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공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감액되며, 이에 따라 실수령 임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채용 전 세후 임금 수준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상 세전 344만원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로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는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고용관계가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