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족저근막염과 같은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업무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발생한 신체 부담에 기인하여 발병한 것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상 임금항목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일 유급시간을 산정합니다.통상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일 유급시간을 산정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방식을 준용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인 35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산정한 7시간의 주휴일 유급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토요일 근무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상에는 질의와 같이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평일에 대체하여 쉰다는 내용을 기재하되, 휴일대체 시 별도로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이란 근로계약관계에 적용되는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자신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사항 외의 부분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운영의 편의상 취업규칙은 구분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과 용역계약은 업무의 내용과 수행방식, 적용되는 법령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용역계약 시 사업소득세율인 3.3퍼센트를 적용하며, 근로계약 시 근로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청소 용역의 경우 4대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 시 질의와 같은 근로조건의 경우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질의의 등기는 아직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처분을 위한 징계절차에 참석할 것을 통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2.징계의 종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며, 위약금이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징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3.고용관계의 해지는 민법상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당사자간 합의 하에 가능하므로 반드시 해고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4.근로기준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는 근로계약 체결 시 위약금을 정할 수 없음을 규정한 것이며, 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5.사용자는 퇴사와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질의와 같이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입증방법은 사용자가 부담하게 됩니다.6.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휴무 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이와 별개로 한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휴무한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