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하며,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계약 상 임금의 정기지급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로 볼 수 있으며, 질의의 경우 퇴직일 후 14일의 금품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조퇴의 경우 감소한 실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이 공제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약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더라도 근속기간이 만 1개월이라면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건강보험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보험혜택의 기간이기 때문에 휴직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유예된 보험료는 복직하게 되면 근로자는 휴직기간동안 부과하지 않았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일시납 혹은 분납의 방식으로 납부해야 합니다.2.국민연금의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고용/산재보험은 휴직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종업시각 이후 휴게시간 부여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종업시각 이후 19시부터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그 시간대에 실제로는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차수당이 월 급여에 포함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방적인 고용관계의 해지로서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해고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사직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고의 존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 시간외수당은 실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반드시 1시간 단위로 시간외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분 단위의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도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