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 상태여야 합니다.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3% 사업소득으로 재계약할 시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회사 측에 요청하시길 바랍니다.2. 재직 중에 사업소득자로 겸직을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매달 말일이 급여날인데 정상급여가안나오고 70%가나왔어요 나머지30%는 10월초에 준다는데 이거도 임금체불에속하는건가요? 아니면임금체불이아닌가요?-> 임금은 매달 정해진 시기에 지급되어야 하므로,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나머지 미지급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회사가 어렵고 힘들다는데 마지막까지 가서 문을닫을경우 무조건고용보험해줘야되나요?-> 회사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할 경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3.고용보험받으면서 현찰로주는일용직(즉 노가다)을 다니면 걸릴가능성있나요?-> 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취업을 할 경우 이는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고용보험받아먹으면서 일용직하시는분들 인력사무소에 있는거같던데 저만얘기안하면 걸릴일없지않나요?-> 타인의 제보나 부정수급 조사팀의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5.일용직일할때 고용보험받는거 어떻게 알고 조사하는건가요?-> 보통 타인의 제보 등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징계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정당한 사유 없는 징계는 부당징계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귀책으로 볼만한 계약 미체결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감봉조치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장기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단순히 업무능력 저하로 인한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별도로 제한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사용촉진은 서면으로, 정해진 기간에 맞춰 2차 촉진까지 유효하게 진행한 경우에만 인정되며,그렇지 않을 시 사용자는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를 피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잔여연차수당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시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이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의 경우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고용한 날 이전 1개월부터 고용한 날 이후 12개월까지 권고사직 등 인위적 감원이 제한됩니다.해당 기간을 벗어난 감원은 별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할 시 발생 합니다.여기서 1주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회사와 근로하기로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만 15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를 사업주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배우자의 동거 등으로 인한 거소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에 해당합니다.설령 회사에서 실제 사유와 다르게 상실신고를 진행하더라도, 이직 사유 정정 등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전에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해 해당하지 않아,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