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육아휴직 거부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설령 근로자의 동의하에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는 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사업주는 최정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시 받을 수 있습니다.3~6월까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퇴사 후 재입사 처리가 형식에 불과하고 근로관계의 공백이 없을 시 해당 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결근하는 직원이 있을 시 이를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생활비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1.5배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나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여기서 말하는 '요양'에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입원, 통원, 약물치료 등 치료방법과 상관 없이 병을 치료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입원 치료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6개월 이상이란 중간정산 신청시점에서 향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이전부터 계속 요양을 하여 전체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가 중간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시,1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향후 계속하여 1년 이상 5인 미만을 유지할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 미만 근속자에게 월 단위로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월 단위로 판단하여 5인 미만일 시 발생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하루를 고용하여 근무케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정확한 근속기간이나 임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정년을 설정해둔 경우 이러한 정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1791호, 2013.5.22. 개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년을 만 60세 미만으로 설정한 경우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임금체불 진정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함)이 경우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내역이나, 업무지시 내역, 채용공고, 해고 통보 당시 녹취나 문자 파일 등 관련 증거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