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원래 연가를 사용해서 하는건가요?

Question

저희 회사는 코로나를 걸리면 연가를 다갂아버리는데 이런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공가처리로 해야한다는 규정이있는건가요?

이현영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결근하는 직원이 있을 시 이를 직원의 동의 없이 회사 측에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정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결근시 유급휴가를 권고하고 있을 뿐, 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습니다.그러나 회사에서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생활비지원금을 지자체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협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손인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병가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그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기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법에는 공가라는 것은 없고, 연차휴가만 있습니다. 그외의 병가 등은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으로 정해집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없으므로 연차로 처리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서건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휴직의 경우 무급휴직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직장인들은 코로나 휴직에 대하여 자신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곤 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하므로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의 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코로나 휴직에 대하여 연차로 처리해야한다는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해당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김민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한 격리의무기간 동안의 근태처리는 회사 재량입니다.결근,공가,연차등의 방법을 활용 할 수 있는데, 귀사의 경우 연차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소진을 거부하신다면 가능할 것이나, 그렇게 할 경우 결근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 시 부영하는 휴가 내지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임의로 이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해 출근하지 못하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요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차휴가 처리를 거부하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코로나를 걸리면 연가를 다갂아버리는데 이런건 회사의 재량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공가처리로 해야한다는 규정이있는건가요?-> 문의하신 경우, 병가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내규에 따르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