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세전 금액이 아닌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네트제 계약이라 표현합니다.이러한 계약도 당사자 간 동의가 있다면 가능하며,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귀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네트제 계약에서사업주가 근로자분의 세금 및 4대보험료를 대납해왔다면 사업주의 귀속으로 하는 경우가 실무상으로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따라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보수규정을 따릅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은 유급입니다.2. 법적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유급, 5인 미만일 경우 무급입니다.3. 무급/유급 여부를 떠나서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4.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세전 월급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정직원이든, 비정규직이든 근무 형태를 떠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에서 말한 세금을 공제합니다.3.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일 경우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4. 겸업은 직업 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겸업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었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규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노사간에 약정된 월급여가 220만원이라면 지급 방식을 떠나 220만원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10월을 개근하지 않더라도, 10월 14일까지 근무한 월급까지 포함한 임금총액을 12로 나눠 퇴직연금 적립금을 불입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식대 이외 초과근무수당, 직급수당 등은 일반적으로 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식대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식대에 대하여는 정정 요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기간에 지급된 급여 및 해당 기간은 퇴직연금 dc형 부담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즉,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 / 12-출산전후 휴가기간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직업자유의 원칙에 따라 겸직을 하는 것도 가능하나,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겸직에 관한 제한 규정이 있을 경우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내규를 살펴보신 후 겸직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2. 1월에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할 시 4대보험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3. 등본 필요 여부와 관계 없으며, 1번의 답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1달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경우,1주에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1.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여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시 일반적으로 용역계약이라 보고,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지휘감독할 시 근로계약이라 봅니다.프리랜서는 사업주의 지휘감독 없이 갑을간 자유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따라서 실제 근무 형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2. 만일 프리랜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