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에서 수행하는 예초작업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로 돌이 튀어 차량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건가요? 보험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통 계약만료 후 1달 안에 보증금을 못받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사실혼 배우자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을듯 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가지번호을 붙여서 '갑 제1호증의 1 통화녹음파일, 갑 제1호증의 2 녹취록' 방식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이를 주장하시게되면 재산분할 산정시 이를 고려하게 되는데 해당 금원만 별도로 반환하도록 판결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신 갚아주신 금원을 별도로 반환받고자 하신다면 별도의 민사소송(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부에 나와있는 명의인의 표시가 자동으로 정정되지 않았다면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셔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회사는 하자없는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는데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차량에 고장이 자주 발생한다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봐야할것 같습니다. 이 경우 자동차회사는 차를 수리해줄 의무가 있고 만약 그러한 고장이 심각한 상태라면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고 또는 새로운 자동차를 다시 제공해달고 할 수도 있습니다(이를 완전물 급부청구라고 합니다). 다만 하자가 심각해서 계약목적을 달성할수없을 정도임을 입증하는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대부분의 고장은 수리로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코인장외거래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관계로 개인간 장외거래 목적으로 단체채팅방을 개설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될수 없고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영아에 대한 인권의식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70여년 전에 신설된 규정이고 그 당시에는 영아 사망률도 높았으니까요..법률안은 국회통과 후 정부에 이송되는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위 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