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2002년에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현행 제조물 책임법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증명하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해당 제조물에 결함이 있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즉 이에 대해서는 제조자가 제조물에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합니다)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우선 피고를 상대로 판결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으면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나 부동산 등을 상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계좌의 경우는 여러 은행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을 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해서 피고 명의의 자산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절차이지만 일단 시도는 해보셔야겠죠..2.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판결문에 나온 피고의 주소가 과거나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동일하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서 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특정 공무원을 거론했다고 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재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찾지 않았다고 해서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찾으러 가시면 되고, 만약 어떠한 사유로 폐기되었다면 재발급신청하시면 됩니다. 2.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서 방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방기본법에 따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나 3층 이상의 기숙사의 경우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부터는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소방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 2. 9.]제56조(과태료)③ 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2. 9., 2020. 10. 2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 2. 9., 2020. 10. 20.>[전문개정 2011. 5. 30.] 소방기본법 시행령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본조신설 2018. 8. 7.]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2) 지역에 따라, 변호사에 따라, 그리고 사건에 따라 수임료는 천차만별입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을 기준으로 한다면 착수금 300 ~ 500만 원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 꼭 이혼소송이 끝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면' 다른 이성을 만난다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등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4) 뭐가 좋은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것이 이혼소송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거주하는 집이 아파트같은 집합건물이고 공용부분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라면 집주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사회적 명예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단순히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것만으로는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월 16,666원까지의 이자 약정만 유효하게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 병원비에 쓸 것이라고 하면서 용도를 속여서 빌렸다면 사기죄 성립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하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