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1~2개월 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수개월 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증인신문 등 증거절차를 많이 진행할 수도 있어서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백사건의 경우는 수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부모님 중 한분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반환하실때는 임차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맞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주택명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봉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버리게 된다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자식도 본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경제적 상황이었고,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전세 역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대항력 유지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분도 함께 사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 기타 손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마련에 대해서 임대인이 관여하지도 않았을테니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법 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사는 대표에게 입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서는 반드시 프린트기로 인쇄할 필요는 없고 자필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추후 어느 당사자가 변조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후에는 스캔이나 휴대폰 촬영을 함께 해두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필요한 범죄이므로 돈을 준다고 했다가 안주었다 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준다는 약속은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으로 볼 것이므로 당사자는 언제든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소년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회봉사나 수강명령 정도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도박 같이 피해자가 없는 범죄라면 선처받을 가능성이 더 높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