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녹음에 의한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증인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구두로 한 유언은 효력이 없고 이 경우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됩니다. 관련법령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화물차도 당연히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즉 앰뷸런스나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은 교통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부 승소해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온다면 인지대, 송달료, 금융거래통보비용, 증인여비, 감정료 등 법원에 납부한 소송비용을 전액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보수를 지출하셨다면 이는 상한이 정해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 맞다면(결국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이 되겠지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거소송을 하려면 부모님이 하셔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인 부모님을 상대로 관리비 청구를 할 수 있고 계속 미납된다면 판결을 받아서 부모님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단 둘이 있는 곳에서 욕설을 하는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욕설의 수위가 높다면 경우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아마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자녀분들(어머님, 삼촌 등)에게 법정상속이 된 것으로 간주되어서 구청에서 취득세 고지서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할머님 재산을 다른 상속인에게 양도(상속재산분할협의)할 의사가 없으시다면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상속인의 권리이자 의무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고지세에 나와있을 것입니다. 2. 어디까지나 할머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이었으므로 돌아가시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이고 30년 넘게 할머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할머님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단독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말 할머님을 특별히 부양하셨다면 '기여분'이 인정되어서 다른 상속인들보다 상속분을 더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상 제3자간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감청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의라면 선생님 뿐만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이 2명 이상 있을테니까요. 다만 직장내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부득이 녹음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추후 이를 소송 등의 증거로 사용하는 정도라면 정당한 사유(형법상으로는 '정당행위')도 인정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장래의 수입'을 기준으로 채무 변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신청에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제도는 현재 자산만으로는 채무 변제가 어려우므로 장래 수입(월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분양권의 경우는 잔금을 치를 여력이 안된다면 양도를 해서 자산화하시거나 포기하시는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기소 중지가 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피의자가 현재 해외에 체류중이어서 그런게 아닐지요.. 피의자가 해외에 체류중이라면 소환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소중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피의자가 국내에 있고 소환조사가 가능하다면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혐의없음을 입증하려고 할테니 기소중지의 필요성이 없을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