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혐의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이 항고를 하면 고등검찰청에서 이를 판단하게 되고 다시 혐의없다고 판단하면 항고기각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소인은 한번더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거나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사실과 확정일자 받은 사실만 소명가능하면 되므로 사본이라도 상관없습니다(그리고 소송절차 등에서 원본을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경력자료는 그냥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수사를 했다는 자료일 뿐이고 범죄경력자료(소위 전과)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삭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네2.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3. 청구금액(소가)는 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니 지연이자 기산점은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통화녹음은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되지 않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하급심 판례 중에는 이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음성권 침해로 보아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증여하는 아파트의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우선 배우자 증여세 공제는 6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따라서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억 원까지는 10%, 5억원 까지는 1천만원 + (1억원 초과하는 금액의 20%), 10억원까지는 9천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30%)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기타 증여공제되는 세부 항목에 따라 구체적 증여세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 사무실(또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보시는게 보다 더 정확할 듯 합니다.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상속세 세율) 상속세는 제25조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속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 1.]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2023. 12. 31.>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53조의2에서 같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전문개정 2010. 1. 1.]제56조(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제55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6조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 1. 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의 문제라기 보다 본점과 지점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점과 지점이 하나의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본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부내용에 지점과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고, 본점과 지점이 개별 사업자로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면 지점과의 별도 계약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자가 압류신청을 한 것은 금지명령이 송달되기 전이어서 압류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체동산 압류라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절차를 진행하게 될텐데 만약 유체동산 압류집행이 나오면 집행관에게 금지명령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의 부탁을 받고 담배와 술을 구매해준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자신의 경우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계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법령청소년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3. 22., 2014. 3. 24., 2016. 1. 6., 2016. 3. 2., 2016. 12. 20., 2018. 12. 1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제2조제4호가목1)ㆍ2)의 청소년유해약물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한 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가는 사건별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므로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신다면 어쩔 수 없이 산정된 인지대를 납부해야합니다. 다만 승소를 하게 되면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외에 무효판단을 받는 방법은 생각하기 어렵겠네요.. 당사자들이 다시 무효로 하기로 재합의하면 모르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