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기재되면 법원 접수계에서 알아서 해당 재판부로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도금까지 지급한 사안이라면 해약금에 기한 해제가 가능한 사안인지 여부가 쟁점은 되겠지만 설사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는 형사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로 매도인에게 피해를 입힐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사안의 경우는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촌수도 제한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나를 기준으로 하면 부모님, 조부모님, 외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원고가 법원에 판결을 구한 내용을 의미하고 주문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판결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1억 9800만원을 구하였고, 법원에서는 8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재판부마다 다릅니다. 회생채권변제기간이 지난 후에도 연체금이 남아있으면 납부하라고 통지를 하게 되는데 단기간 납부를 못한다고 해서 바로 회생절차 폐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제가 대리했던 사건의 경우는 변제기간 종료 후 1년 이후에 회생절차 폐지통지서가 오더군요.. 그 후 미납금을 완납하고 회생절차를 완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잘못 입금된 돈(착오 송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민사적인 반환책임 외에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차용증을 작성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보증금 반환기한 지나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문서)을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오지 않으면 되도록 보증금 반환받을때까지 집을 점유하시는게 보다 안전한 방법일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장래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채무변제를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장래 수입(월급 등)을 재원으로 매월 얼마씩 변제받게 되는데 보통 3년의 회생기간이 끝나면 나머지 잔존채무는 면책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임의제출한 cctv 영상에 조작 등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 포렌식 작업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의사를 상대로 의료과실을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포렌식 작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피해자의 항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행위가 수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은 둘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