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0세, 11세 아동이라면 만 14세 미만이라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법상 촉법소년(10~14세)에 해당되어 보호처분(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촉법소년에도 해당되지않아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단지 부모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관련법령소년법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1. 죄를 범한 소년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하여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ㆍ사회복리시설ㆍ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 12. 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2. 수강명령3. 사회봉사명령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9. 단기 소년원 송치10. 장기 소년원 송치② 다음 각 호 안의 처분 상호 간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다.1.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4호 처분2.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처분3. 제1항제4호ㆍ제6호 처분4. 제1항제5호ㆍ제6호 처분5. 제1항제5호ㆍ제8호 처분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 및 제10호의 처분은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다.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한 경우 소년부는 소년을 인도하면서 소년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위탁받는 자나 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넘겨야 한다.⑥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 12. 21.]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건명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게임계정정지 무효확인' 이나 '손해배상'(게임계정을 정지당해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경우) 정도로 기재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2.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서 소가 5,000만 원이 될 것이지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소가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차종료시점까지의 차임(월세)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천장 누수로 인해 더이상 임대차목적물을 본래의 용도로 제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기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이 경우 임대차계약종료시점을 언제로 볼 지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8월말까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해야하고, 그 때까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내년 2월말에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것'이라고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는 입증의 문제인데 질문님께서는 '임대인이 언제든지 이사해도 좋다'고 했음을 입증(대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할 수 있다면 나가실때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를 부인(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하는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증명해야 하는데 그러한 증명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휴대폰 녹음 내용에 돈을 빌려준 사실이 나온다면 증명하기 수월하겠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선생님이 9500만원을 맡긴 상대방은 아들이 아니라 배우자이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950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대문 주택의 경우는 선생님이 계약자도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선생님이 주택을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구요. 한편 2007년에 9500만원을 배우자 계좌로 입금하신 것이라면 추후 소멸시효(10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별개의 소송으로 가압류 되었다 하더라도 새로운 민사소송에 근거해서 추가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실 수도 있고, 다른 재산(예금 채권 등)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집에 안계셔서 통지서를 못받으셨다면 우체국에서 2차 방문일이 적힌 메모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메모에 적힌 번호로 연락하셔서 직접 우체국으로 찾아가서 수령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원하는 시간에 배송해달라는 요구는 들어주기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편 등기번호까지 알려줄지 여부는 검찰청에 따라 다를듯하고 등기우편은 일반 등기로 보내기 때문에 보통 도착시까지 3 ~ 4일 정도 소요됩니다. 통지서 발송 여부를 문의하는 것은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반복해서 문의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피고들 각자가 답변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피고들이 공동으로 작성해서 답변서 1부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피고 중 1명이 선정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선정당사자만 서면을 제출할 수 있고 또는 피고 중 1명이 다른 피고들을 위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본인 명의의 서면은 당사자로서, 다른 피고들 명의의 서면은 대리인으로서 제출하게 됩니다).2. 답변서 제출기한은 소장 부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권고하지만 이는 불변기간(반드시 준수해야하는 기간)은 아니므로 변론기일이나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전에 제출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서라면 되도록 빨리 제출하는게 좋겠지요.3. 소송대리허가신청서는 변론기일 전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단순한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욕죄는 공연성[불특정(불특정이면 다수인, 소수인을 불문합니다) 또는 다수인(다수인이면 특정, 불특정을 불문합니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들은 자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전파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충족됩니다. 그런데 일단 같은 게임 채팅창에서 게임원들 사이에서 욕설이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발언이 나왔다 하더라도 특정된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는 게임채팅방의 특성상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결국 게임채팅방에서 욕설이 모욕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게임 참여인원이 소수라면 공연성이 충족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또한 닉네임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닉네임만으로는 제3자가 해당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도 충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관련법령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얻게 하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데 고의범만 처벌합니다. 따라서 질문님이 투자권유를 하였지만 지인이 이야기해준 말이 진실인 줄 알고 상대방에게 소개해준 정도라면 사기죄를 범하려는 고의가 없었을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시면 되므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