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발생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점은 뭔가요?
회사에서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되는 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적인 차이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둘다 타인에 대한 신임관계의 위반을 본질로 한다는 점은
알겠는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횡령은 타인을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으며
배임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통해 이익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범행의 주체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배임죄와 달리 특별한 신임 관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착오 송금된 돈을 횡령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이고 범행의 대상은 '재물(금전이나 물건 등)'입니다.
반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업무 등을 위임받는 등 특별한 신임관계가 필요하고, 그 대상은 '재산상 이익'으로서 횡령죄의 재물보다 그 범위가 넓어서 채권 등도 포함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이를 위반하여 재산산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반면 횡령죄는 물건을 보관하는 보관자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보관된 재물을 임의로 처분 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모두 타인의 신임관계를 위반하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고 있습니다만, 횡령죄의 경우 타측의 재물에 대해 성립하지만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해 성립한다는 점이 차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