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하였다면 졸업여부와 무관하게 급여의 환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변경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더라도 거부를 하시길 바랍니다.(회사의 요구대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감액되어 지급이된다면 퇴직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이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A직장의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참고로 실업급여 신청 뿐만 아니라 B직장에서 받지 못한 임금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당 배임부분은 회사에서 경찰서에 고소를 하라면 될 것 같습니다.(회사에서 억지를 쓰는 경우일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노동청 진정을 하였으므로 절차대로 진행하여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의로 허위경력을 기재한게 아닌 지원자의 단순 착오라면 정당한 채용취소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2. 계약서의 내용을 봐야겠지만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급여는 2,060,740원으로 산정이 되고 여기서10%는 206,074원이 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2,830,000 - 206,074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꼭 쉬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2. 이게 아닌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질문자님이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이고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에 대해서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산재를 신청하여 인정된 요양기간의 범위내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10만원 증액이 식대 및 차량유지비 등 비과세가 아닌 과세소득이라면 세금이나4대보험료도 10만원 만큼 증액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