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대표의 여러 사업장 중 하나의 사업장으로 사대보험가입 직원등록을 근무장소를 이동하여 근무하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장 이사후 3개월 이내에만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이전직장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하였어도 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관장의 허가없이 겸직을 하다 발각시 복무규정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신규입사한 것으로 보아 한달 개근시 연차를 부여하고 이후 1년이상이 되면15개의 연차를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조건과 관련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연령이 회사규정에 따라 정년이 되면 퇴직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정년퇴직에 해당하고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도래한 경우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근기 68207-1375, 2002. 4.2.).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4시간의 초과수당에 대해서는4시간 x 원래의 시급으로 하여 추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말 및 공휴일은 연차 카운팅을 하지 마시고 근무일에만 카운팅을 하시면 됩니다.2. 연차 신청을 하기전에 연차소진을 하고 퇴사하는 부분에 대해 협의를 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3. 회사와 협의를 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일이므로 회사에서 근무시간을 다 채우고 퇴근하라고 하더라도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