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규약은조합원이볼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은 조합원이 규약의 열람을 요구하면 허용을 해줘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노조법 14조는 규약 등 서류의 비치의무를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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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동안 일하던곳이 폐업을 해서 고용승계가 되는데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고용승계 이후 새로운 사업주와의 합의로 2개월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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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일 입사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발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 연차는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따라서 23년 12월 2일부터 24년 10월 2일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2. 24년 10월 2일 기준 다음달인 24년 11월 2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3. 그리고 1년미만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인 24년 11월 1일까지 사용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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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산재가 자주 발생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부 사업주 중에서는산재를 한번이라도 신청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고 근로감독의 대상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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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없는회사 법적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 사업장 자체가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부여하지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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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과중 및 연봉 동결로 인한 퇴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의 내용 자체는 질문자님의 실제 상황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과다한 업무 및 열악한 근로조건 등으로 작성을 하셔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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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하여 치료비를사업주가 의료보험으로 비용을 지불후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 청구권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다만 늦게 신청할수록 증거의 소멸 등으로 인하여 승인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수있습니다.2. 근로자에게 돌려받기 보다는 회사에서 병원비를 대준 경우 산재 승인 후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 대체지급청구를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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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대량감원 예정임을 공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감원대상자에 해당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받고 퇴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감원예정이 있더라도실제 사직권유를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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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위반으로 퇴직금 미지금, 손해배상청구 가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 위반이든 아니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기 보다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입니다. 회사 자체적인 징계문제이지민사상 손해배상을 할만한 내용은 아닙니다.(실제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소송제기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3. 급여이체내역이 있다면 근로했으니까 지급을 한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4. 연봉계약서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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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 한달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12월 14일에 입사하였다면 1월 13일 까지는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여야 한달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1월 12일까지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한다면 한달 미만 계약직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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