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위에 올려주신 근무일수는 월 일수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180일 계산과 차이가 있습니다.3. 180일 계산시에는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한주 5일을 근무한 경우 180일 계산시에는 6일로 계산되어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주5일로 6개월 근무시 대략 156일 정도가 됩니다.)4. 질문자님이 현 직장에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남은 일수를 일용직으로 채우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 오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질문자님이 22년 11월 7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23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는 경우에도 일단 연차 발생개수는 동일합니다.3. 즉 질문자님이 24년 1월에 퇴사하나 23년 12월에 퇴사하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는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4. 만약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세 미만인 동생분에게 소득이 없어도 부모님에게 보수 또는 소득 발생할 경우 동생분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가 주민등록 세대 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인 부모님과 동생분의 주민등록상 세대가 동일하다면 보험료가 합산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현재 받고 있는 임금기준으로 연봉인상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서의 내용과 무관하게 실제 23년 기준최저임금에 따라 인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3일만 고용하여 근무시키는 경우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을 때 지급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라도 타회사와 근로계약을체결하여 취업한 상태가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2. 다만 형법상 무고죄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이라도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이 원칙입니다.2. 회사에서 3.3%로 처리를 한다면 4대보험료는 별도 안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3. 3.3%로 세금납부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달 임금 전액이 지연되어 지급되었다면 지연된 날짜수를 총 합산하여 1년동안 60일 이상이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나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만약 금액이 적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위로금 조정을 요청해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