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정년 65세가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정년을 별도 규정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으로 정한 유급휴가는 연차휴가가 있고 법으로 정한 무급휴가는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서명시하지 않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무급휴가를 규정하여 부여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1:1로 교환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무를하는 경우 수당을 1.5배로 계산하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부여해야 합니다. 쉽게 8시간의 연장근무를하였다면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고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4일로 한주 32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차 1개의 시간은 6.4시간이 맞습니다.2. 연차 소진시 하루 8시간이므로 연차 1개만으로 하루 전부를 쉴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그리고 공휴일 근무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하루 8시간 기준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무형태나 근무환경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노사 간에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하였다면 근로자의 실제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구 근로기준법(2018.3.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가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할 때에는 실제의 연장근로시간 또는 휴일근로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더라도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쓰든 안쓰든 사직서 제출이 법상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의 시기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통상 사직서를 제출하고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 원래 월급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숨길만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되도록 경력사항은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허위로 4대보험 신고를 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도용문제도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을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하다가 허리를 다쳤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산재로 승인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는데 실업급여와 중복하여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