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업무의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여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2. 탄력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종류로 특정 일이나 특정 주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른 날이나 주에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무시간을 법정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는 90일이 보장되며 늦어도 출산일부터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2. 질문자님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소급가입 및 노동법상 각종 권리주장이 가능합니다.3.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이전 자발적 퇴사시 채용을 하지 못한다는 법령상 조항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채용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하게되므로 원래의 계약기간 까지 근무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하는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실제 소송제기를 하는데 있어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이 발생하므로 겁만주고 소송을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각종 근로조건은 세금 및 4대보험 가입기준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실제 입사일에 따라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연차도 5월부터 카운팅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몰아서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몰아서 연차사용을 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경우에만 연차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몰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법위반에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에 참석한 후 귀가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3. 전체적으로 적어주신 내용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