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기간 중 회사폐업시 실업급여액 산정기준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지원금이 아닌 출산휴가, 육아휴직 전 정상근무했던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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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세전이300만원이 넘는데 세금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세와 관련한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지만 적어주신대로 퇴직소득세가 0원이 되는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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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실업급여 받은사람이 다시 동일회사에 재입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후 동일한 회사에 재취업을 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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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신분 총무직 퇴직금 수령 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프리랜서가 아닌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노동청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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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합격 연락 후 회사 사정상 취소되었을 경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취소가 되었으므로 A가 최종직장이 됩니다. 따라서 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2.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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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개인사업소득자로 계약서 작성후 해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확인서나 합의서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내용으로 특정금액을 언제까지 입금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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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서 무기계약직 전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이나 계약직이나 정년은 보장됩니다. 뭐가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급여 및 회사 복지혜택 등을 고려하여정규직으로 남을지 무기계약으로 변경할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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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한번 당번근무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이나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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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하는 단기알바도 15시간넘으면 주휴수당이 나오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2. 한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21 / 5 x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이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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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한달되었는데 퇴사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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