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글쎄요 일단 회사에서 근로자들이 작업한 내용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차원에서 해당 상사에게 자료를 이용하여 외부강의를 하도록 승인을 하였다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이 된다면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하여 판단하게 됩니다.2. 상시근로자수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무하는 사람의 인원수를 확인하거나 회사의 출퇴근 기록부 등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4. 기본근로에 대한 시급만 지급하고 주휴, 휴일, 연장,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록감독 청원제도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해 제보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해줄것을 관할 노동청에 민원형태로 제기하는 것 입니다. 청원법 제10조에 근거하여 2006년부터 ‘근로감독청원제’를 시행하고 있으며,청원은 실명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재직자인 관계로 실명 조사가 곤란하시다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 청원제도>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마당 -> 검색창에 '청원' 검색하시면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서가 나오는데 이 양식 다운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상 용어가 아니고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둘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계약직입니다. 특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 등이 요구되는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할때 전문계약직이라는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참고로 일단 휴게시간 1시간이 있다고 보더라도 하루 11시간 한주 66시간 근무시 월 최저임금은 3,093,118원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부분도 노동청 신고사항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계약기간에 근로시작일과 근로만료일이 기재되고 이 기간이 월력으로 1개월이어야 합니다.2.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질문자님의 요청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은 모두 법위반에 해당됩니다.이 경우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녹취록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미사용 연차수당과 임금 모두 포함하여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3. 일단 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14일이 지나고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4. 해고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 진행과 별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명세서가 급여명세서 입니다.2.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명세서에도 포함이되어야 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급여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