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미 180일은 충족하였지만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어주신대로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입사일 기준으로 10.4개가 더 유리합니다.2. 이 경우 기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8.5개 + 10.4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질문자님 퇴사시 정상적인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질문자님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실제 실무에서는 노동청 단계에서 부당이득 반환 금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2. 다만 이 경우에도 월급과 구분하여 퇴직금 항목으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단순 연봉 / 12로 지급하면서 월급에 퇴직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부당이득 없이 법정 퇴직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내용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특정 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가능한도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3시간만 가능하다 해놓고 실제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하여 근로자가 3시간 이상 근로하게 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2년 4월에 입사한 경우 23년 12월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입니다. 따라서 아직 4.5개의 추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4.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10분의 추가근로를 하였다면 당연히 10분의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하면 기본근로시간 8시간이고 연장 3시간, 야간 2시간이 됩니다. 기본근로 8시간은 시급으로 계산하고 연장 3시간에 대해서는 시급 x 1.5배로 계산되며 야간 2시간은 시급 x 0.5배로 계산이 됩니다.2. 휴일인 경우 기본 8시간은 시급 x 1.5배로 계산하고 연장 3시간은 시급 x 2배로 계산되며 야간 2시간은 시급 x 0.5배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해서만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하고 비조합원에게 적용하지 않는것은 차별에 해당하지 않고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2. 다만 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임금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임금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다른 사업장 직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모욕죄나 협박죄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2. 결론적으로 적어주신 내용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1)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60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한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72 + 8(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2.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1) 한주 60시간 근무하는 경우40 + 8(주휴시간) + 30(20 x 1.5 –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1) 한주 72시간 근무하는 경우40 + 8(주휴시간) + 48(32 x 1.5 – 연장)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