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도 한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일용직 + 정규직기간을 합쳐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이 경우 평균임금은 정규직 2개월 + 일용직 1개월로 계산합니다.2. 일용직에서도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정규직 전환시 연차도 이어서 발생을 하므로올해 9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직 전환한다고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게 아닙니다.3. 기본급만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무, 직책, 가족 수당 등도 최저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임금의 명칭과 상관없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의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의 금액이 평균임금보다 크게 되므로 통상임금인 89,952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게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주정도의 쉰 부분이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퇴직금 발생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만약 4주가 퇴사후 재입사로 본다면재입사시점부터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병가나 무급휴직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고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거부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육아휴직 거부에 대해 직접 노동청에 신고하는게 아니라면 회사에 벌금이 부과되지 않아 불이익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노동청과 관련없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소유예가 되어 실제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수 있고 벌금을 받더라도 5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2.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법위반에 대해 처벌을 하는게 원칙입니다.3.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휴게시간 미부여가입증이 되더라도 벌금은 몇십만원 정도 나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도입사한 직원의 경우 당해연도에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더라도 회사나 질문자님에게 있어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쳬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작년 11월 8일에 입사하여12월 19일에 퇴사한다면 1년이상이므로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통상 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산재이전 기간도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공단에서 취득일과 상실일을 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정이 된다고하여 질문자님이나 회사에 발생할 법률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