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에 따라 업무태만으로 자체적인 징계를 할 수 있겠지만 노동청 고소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회사가 근로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승인을 해주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사직승인을 해주지 않고 한달까지 사직을 미룰 수 있습니다.2.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재직상태에 해당하므로 상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3. 10월 3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한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0일을 상실일로 하고 새로 임용되는 곳에서 30일에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실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되므로 30일에 상실신고 후 취득을 하여도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한 사례에서 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거쳐 조기퇴사를 시킨 경우 실제 법적분쟁이 발생하더라도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전화 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납부를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대표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판례는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왜 5만원씩 차감처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회사 착오로 마이너스 처리가 되었다면 전부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의사결정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하고 근로제공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가족과 상의하여 사직서를 받아두더라도법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만 합산이 되므로 되도록 공백기간이 길지 않게 하여 취업을 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가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제외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연차,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실제 매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데 주휴, 연차,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만 12시간으로 하였다면 실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볼 수 있어 주휴, 연차, 퇴직금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