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30일이라면추가적인 근무가 더 필요합니다. 90일 근무후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로 인하여 한달 단기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근무를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직원으로 채용하는데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없이 근무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이유는 보험료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절반씩 부담하게 되어 회사의 부담이 있지만3.3%로 하면 질문자님만 납부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나중에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규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요구를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수용해야 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협의를 하여정하셔야 할 부분입니다.2. 고용승계를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3. 영업양도시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따라서 임금은 기존에 받던 부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후 회사에서20%이상 임금감액을 한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cctv 설치 자체가 불법은 아니고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2.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질문자님을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 신고 가능)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한주 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 하루 근로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0시간 초과 한주 12시간이내의 근로를 하면서 특정 하루동안 11시간 근로를 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1시간 중 하루8시간을 초과하는 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주일 근무한 직원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거나 또는 일용직 신고를 하여 퇴사처리가 된다면 해당 직원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식만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의 명칭만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알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일단 매월 지급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월 또는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중 상여를 제외한 항목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상여도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자만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의 정의는 고용보험법, 세법, 대법원 판례 등 내용이 상이합니다. 실제는 일용 형태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경우 사실상 상용직으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시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