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실제 경업금지약정 관련 분쟁은 소송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사노무 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는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크게 재직중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퇴사후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고용보험은 의무가입이므로 회사에서 해주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러명이서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한명을 따돌리는 행위 및 험담을 하는것도 직장내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기본 15개가 부여가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60조 4항은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15개의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2년에 1개씩 휴가가 추가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단축근무를 하거나 쉬는 경우에는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544원이 됩니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근로계약서는 입사와 동시에 작성하는게 맞지만 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퇴사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바로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략 접수후 하루면 처리가 되므로 11월 2일에 신청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의 형태(정규직, 계약직, 단시간, 일용직, 알바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라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이 됩니다.2.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3.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4.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는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2.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에는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일단 A직장에서 퇴사를 하여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되면 B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을 하여야 합니다.2. 이 경우 최종직장인 B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쉽게 A직장의 일부와 B직장에서 일부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실업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합의만 있다면 기존 임금체계를 시급제로 변경하는게 가능합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동일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시급제로 변경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프리랜서의 경우 법상 계약서 작성이 강제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만 일하더라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3. 시급에 특정수당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려면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하여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