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되지만 은혜적, 일시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여부도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동일한 사업체인데 사업자만 폐업 후 다시 발급을 받은 경우라면 퇴직금 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사업자 폐업과 상관없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있는 경우라면 근로관계도 포괄승계가 됩니다. 새로운 사업주는 질문자님의 이전 근속기간도 모두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지급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에 일한 시간에 대해서도 추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단축근무 기간 중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서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축근무 이후에도 상당기간 근무를 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2. 만약 근로시간 단축 중에 퇴사를 예정하고 있다면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2.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1월 1일부터 약 1 ~ 2개월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2. 60시간 이상인지는 사업장별로 판단을 합니다.(합산하지 않습니다.)3. 따라서 근로자가 별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15시간 미만이라면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15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과 산재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재계약을 할지 계약만료 통보를 할지는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 등에 별도 내용이 없고 사전에 재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3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나이와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진정서 작성시 모르는 부분은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표자 번호가 없다면 회사번호라도 기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