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을 제외한 산재, 건강, 연금은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2. 따라서 투잡하는 사업장에서도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산재, 건강, 연금은 별도 취득신고를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시간이 늘고 업무량이 과다하다는 사유로는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2.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사업주확인서가 필요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시 고용보험은 월보수 및 소정근로시간이 더 많은 곳에 가입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투잡 사업장이 월보수가 많다면고용보험 자격 변동이 있을걸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임금이 적은 사업장에 계속 가입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2.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고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한달 안에 수정을 한다면 별도 과태료는 없을걸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 파견시 특별보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정할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판례와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제 인정)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이 되면 최종직장인 C직장과 A직장의 이직확인서만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턴에서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노동법상 권리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2.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여도 퇴직금이나 노동법상 권리발생은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3. 만약 나중에라도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액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실제 지급액이 아닌 적립하는 차원에서 계산하는 거라면 우선 /12로 계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물론 실제 지급할때는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평균임금으로 재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부당해고는 별개입니다.2. 그리고 처벌이 되지 않는다는 감독관의 발언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신고가 되면 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3. 설사 미작성에 대해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있어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