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동거친족의 경우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2. 이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8세 자녀의 육아를 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2. 사업장에 근로자가 질문자님 한명밖에 없어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3.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가능합니다.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가 있으면 나중에 자발적 퇴사로 신고하더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고용한 자, 외국인 모두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일을 할 수 없는 비자임에도고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 13시간에서 19.5시간으로 변경시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퇴직금 등에 있어 차이가 존재합니다.따라서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작성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먼저 작성하자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질문자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2. 그리고 기일연장 합의를 하였어도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20%)가 발생을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부분 교육관련 전화하는 회사는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 사업장에서 교육을 하고 보험에 대한홍보를 합니다. 5인미만이면 산업안전과 관련한 교육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에 더하여 식대 2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라면2. 25 + 5(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253,967원에서 식대 200,000원을 더하여총 1,453,967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이상태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2. 회사에서 재계약을 명확히 거부한게 아닌 만료일 이후 논의를 하자고 하였다면 계속고용의사가 있는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이상태에서 퇴사시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계속납입하여야 합니다.2. 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므로 회사에서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3. 육아휴직 부여시 사업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월 30만원 1년 360만원)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해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