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부당인사발령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이 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지만 구제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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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시 사장이 임의로 정한 개월수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한달전에만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6개월 이전에 퇴사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2.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차액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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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사직서 사유 와 고용 보험 신고된 사유가 틀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옮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수급자체는 문제 없습니다.(이전 직장의 퇴사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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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기본급 외의 추가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기본급만 계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임금성이 인정되는 수당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합니다. 이에 반한 근로계약의 내용은 무효라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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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이 다르면 뭘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에 관한 제 규정이 충돌할 경우 상위법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 단체협약 순으로 우선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보다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유리할 경우 단체협약을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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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를 받고 있는 도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 취업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 다만 일시적인 알바의 경우 중단은 안되고 고용센터 신고시알바한 일자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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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여 청소 및 업무준비를 하는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일 30분에 대한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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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고용할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회사는 처벌을 받습니다.2. 직원이라면 3.3% 세금처리를 하면 안됩니다.(3.3%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세금처리 방식입니다.)3. 주9.5시간 근로라면 4대보험 중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니고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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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 평균임금 x 60%이지만 하한액 제도가 있어 일정금액이 보장됩니다. 8시간 기준 61,568원 입니다.2.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백이 있어 최종 3개월 내에 이전직장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한달 계약직 임금 / 30으로 계산을하여 평균임금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3. 공백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기간 모두 포함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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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이중취업 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2. 본회사가 질문자님이 이중취업한 회사의 사명이나 사업자번호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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