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관련 사측노무사와의 면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법, 불법을 떠나 회사측에서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동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서명하지말고 거부하시면 됩니다.2.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가해자 인생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해당 대화내용도 전부녹취를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괴롭힘 관련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노동청에 괴롭힘으로 신고를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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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일을 아는 반장님이 부탁해서 일을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법상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면질문자님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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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액금 및 근로 계약서 미교부, 퇴직금 미지급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직처리가 되었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2년치 퇴직금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2. 그리고 600만원 전부에 대해 질문자님의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나중에 세금이 많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받는 것을 거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받은 부분에 대한 세금은회사에서 납부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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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인수-포괄승계문의(1년미만교사 퇴직금귀속때문에 전 원장이 사업장폐쇄로 퇴직을 원하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라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어 양수하는 사업자가 승계된 근로자의 전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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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이나 병가 중인 직원을 타 부서로 발령내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병가나 휴직중인 직원에 대해서도 인사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부당한 인사발령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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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근무 근로자 퇴직금 계산시 근무일수를 30일로 계산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주3일 근무한 경우라도 3개월의 총일수(89 ~ 92)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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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필수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필수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상에 따른다고만 기재해놔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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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는 처음 입사 시 한 번 주고 땡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최초 입사시 한번 작성을 하고 이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재발급은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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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법에 따라 발생하는 퇴직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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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없이 일정시간 이상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한 항목도 퇴직금에 반영할 수 있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택시비 명목 교통비라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 그리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경우라면 연장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연장수당은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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