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아마 30일전 예고를 할 수 없어 30일치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호위반이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근로자의 과실이 있어 과태료 등을 납부하는 부분과 임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금자체는전액을 지급해야 하고 개인과실에 따른 과태료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다가 퇴사한다는 사정으로 다시 수습을 적용하여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공제하고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였음에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출퇴근기록이 없더라도 당시 업무보고와 결재한 내역도 충분히 증거로서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에 퇴직금 지급에 대해 별도 합의가 없더라도 퇴직금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법에 따라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만약 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인지는 한달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몇개월을 거쳐 평균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3. 그리고 아웃소싱 직원들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같은 소속의 근로자로만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만 일했더라도 하루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근로자가 신고시 회사는 500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라도 꼭 입사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한 환경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법에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실제 없다고 보입니다. 폭언을 하는 회사에 계속 다닐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퇴사통보하고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공제한 임금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령상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인정대상 기간(4주)에 고용보험법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미리 외국에 나가기전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여행을 다녀오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