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를 통해, 연차수당이 없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시 잔여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차로 모두 사용하기로 한다고 합의를 한 경우에도 근로자가 일정한사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의 내용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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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이 10개월이 안되는데 업장폐업에 의해서 실업인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대략 7 ~ 8개월 정도면 180일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폐업으로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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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부모의 동의 하에 근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는 본인이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근로계약서를 직접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 후견인 등의 근로계약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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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 원장님이 시시티비 보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 퇴직연금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연금과 관련해서는 14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법상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좋은 회사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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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측 대학생 졸업 위한 휴직 보장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직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졸업과 관련한 휴직을 보장하는지는해당 회사 규정이나 내부지침 등을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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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 4대보험취득신고시 소득월액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략 월 최저임금의 절반정도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3일 7.5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1,128,570원이 됩니다. 12 ~ 14일정도 근무를 한다면 대략 50만원에서 60만원정도 사이의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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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분할횟수와 관계없이 1회 연장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법상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단 1년입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1년 이상으로 휴직을 인정해주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연장이 언제까지 가능한지는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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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제 월급여 비과세 항목 상이한 경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금총액은 동일하더라도 임금항목의 변경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여야 합니다.2. 통상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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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연차, 주휴수당 산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0.5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2.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24 / 40 x 8로 계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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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근로일수 단축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40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된 숫자입니다.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단축된 근로시간수를 알기 어려워 월 근로시간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2.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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