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부분만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임금계약서 자체가 별도로 작성이 되더라도 근로계약서의한부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계약서는 유지한채로 임금계약서를 변경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1. 총근로일수는 입사시부터 퇴사까지의 총 재직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2. 적어주신대로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한건으로 잡혀서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상실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사진은 건강보험에 관한 내용이지만 통상 상실신고시 4대보험을 함께 신고하므로 고용보험도 상실처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고용보험 상실에 대해 확실히 확인을 하려면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로그인을 하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사기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2.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을 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습니다.3.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당 당사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시거나 회사에 이야기하여 주의를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타인에게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가 될수도 있습니다.(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연차사용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습니다.물론 법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더라도 근무중 퇴직금을 지급하는것은 무효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경찰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겸직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겸직금지의 범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겠지만 회사 업무시간 이외의 앱테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는 않을걸로 보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에 확인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