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시 고정적인 급여,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은 이유, 월급여보다 많은 이유 이해쉽게 풀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게 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1. 정상적인 근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게 되는데 3개월 기간중에 정직이나 결근이 있다면 임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2. 정상적인 근로는 제공되었으나 평균임금이 낮아진 경우대표적으로 수당없이 기본급으로만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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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에 구직(알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안하시는게 좋습니다. 비자발적 퇴사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단기 알바를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전 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가 되었어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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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계약서 연봉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성과급과 관련한 내용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져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실적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제공 자체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5.5.14. 선고 2001다76328, 임금정채과-588, 2005.2.5. 참조) 이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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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미수당연차 수당 보상시 평균임금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을 합니다.2. 연차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존재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쉽게 각 연도별 금액으로 산정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소정근로시간으로 통상시급을 산정하여 지급하는게 원칙이지만 월급/30으로 산정한 금액이 더 유리하다면 이 방식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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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제가 보기에는 시급을 특정하여 지급하는게 아닌 단기근로에 대해 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면 대략적으로 시급 1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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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 시 월 단위로 기재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며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월단위로 끊어서 경력기간을 기재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일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제공한다고 하여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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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해고나 권고사직시 위로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자체규정이나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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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병가를 사용하면 이상하게 눈치를 줍니다 괴롭힘에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병가사용을 이유로 타 직원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경우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괴롭힘에 대해서는우선 회사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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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산재처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공상처리를 하더라도 다친 근로자가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합의서를 작성하더라도 산재처리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3. 산재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공상으로 처리시산재은폐가 문제되므로 산재처리를 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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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산정 방식(회계년도/입사일) 방식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나항과 연차휴가는 크게 관련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주신대로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부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재정산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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