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격조건은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 단독가구인 경우 총급여액 2200만원 이하, 홑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3200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3800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홈텍스에 로그인하면 질문자님이 대상자인지 쉽게 조회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적어주신대로 임금의 3할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라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명확히 입증될 수 있다면 노동청을 거치지 않고도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하지만 이왕 노동청 진정을 하였다면 체불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편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위배됩니다. 질문자님이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법에서 정한 1년 3개월 사용에 대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업습니다.2.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차, 내년 연차분이있는 것이 아닌 발생일 이후 언제든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구두로 약정한 내용도 효력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기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법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제 근로사실이 증거로서 금방 확인이 되면 일주일정도면 처리가 되지만 불분명한 경우 한달 이상도 걸립니다.2. 없습니다.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3. 네 고용산재만 나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하면 문제없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입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방문하여 소명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의외로 임금을 지급하고 쉽게 종료되는 경우도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라도 근로자가 입사하면 바로 근로계약서부터 작성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미만자라도 발생된 연차가 4개 이상이면 자유롭게 4개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2개 사용으로 제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퇴사하시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2년이므로 질문자님 연령이 50세 미만의 경우 150일치, 50세 이상인 경우 18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사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2. 워크넷 사이트에 로그인 후 구직등록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4. 교육수강 후 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 기간이 5년 넘고, 55세가 되면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든지 연금수령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회사의 규정에 따라 출장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도 통상 기름값이나식사, 숙박 등에 대해서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출장비 지급과 별개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장을 통해 연장근무나휴일근무를 한다면 추가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