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지급하고 있다면신입사원과 임금차이가 별로 없다고 하여 법상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임금인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특정인을 험담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도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비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을 확인해봐야 하지만 출장중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에 근로를 한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실제 만나보고 채용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합격시킨 후 실제 만나보고 사진의 보정이 많이 되었다고 채용을 취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근로자는 채용취소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이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은 안되지만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평가되지 않는 알바를 하는 경우라면 일한 일자에 대해서는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일하지 않은 일자에 대해서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내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도 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원할때 가입이아닌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사업자가 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없이 총 12시간의 근무라고 가정을 한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 중 3시간은 1.5배를 하고 2시간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첩된 시간이므로 2배로 처리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정육아휴직은 1년까지만 보장이 됩니다. 이후 연장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며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으로무급휴직제도가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 회사에 신청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시에 추가로 지급하는 위로금을 법정외퇴직금이라고 하며 이는 모두 퇴직소득세에 해당하게 되어 퇴직금과 동일하게 세금이 과세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수 없지만 근로소득세처럼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되는 금액보다는 적다고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