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현재까지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없음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나중에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해주는게 최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적인 실수가 있다면 지금이라도자진하여 수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의 계산은 훈련장려금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산해서 계산을 하는데 신청 날로부터 역으로 일주일을 계산해 가면서 15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일수와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실제 한주 14시간만 일한다면 수당을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부장이라도 근로자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을 위반하여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의 통장으로 받았더라도 질문자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므로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게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친구분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신고한 사람들이 조사를 지연시키는 경우라면 사건을 종결로 처리하시고 분리조치를 해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였음에도 조사에 응할 마음이 없다면 회사에서도 꼭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12년 법개정 이후 성립된 사업장은 의무가입니다. 다만 퇴직연금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및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 퇴사시 법정퇴직금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더라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각 직장간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다면 모두 합산하여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진퇴사한 직장과 계약직 직장사이에 공백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한 기간도 모두 포함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하한액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상여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의 상여금 규정을 확인하여 질문자님이 대상자임에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인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다만 상여금 규정이 있는 회사의 경우 통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 해당하므로 상여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재교부 요청에 대해 회사에서 꼭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