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회사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30일전에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과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경우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현재라도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2. 처음 근로계약 체결의사가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일용직으로 채용된 경우였다면 일용직 신고가 맞으나 일단 단시간 상용직으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정 사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상용직으로 신고가 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1년이상 가입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천재지변 등) 폐업을 하신 후에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을 하시다면 자영업자라도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미리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급가입은 불가하므로현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2. 그리고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회사에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고 최저시급을 적용받았다면 하루치 연차수당은 76,960원 입니다.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른 사업자의 경우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를 잘보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이 모두 기재되어 있고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해주지 않아 만료일에 퇴사를 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의내용으로 수습기간 3개월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면 사실상 정규직인 상태에서 수습기간을 적용받는 경우이므로 수습기간이만료되더라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라도 직원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당연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최종 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80만원을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하한액 제도가 적용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30,78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의무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휴게시간 없이 회사의지시에 따라 일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휴게시간에 일한 임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지시에 따른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이유로 거부하고퇴사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외부 행사지원이더라도 회사의 업무를 하다가사고가 발생하여 다친 경우 당연히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산재를 신청하여 승인이 된다면 치료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