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미리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통해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하였다고 하여 보상휴가가 적법한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메일이나 인트라넷 공지 등으로 연차 사용권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다면 전부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사용권유를 하였음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사직일 조정을 이유로 권유할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도 동의하면 서로 합의한 날짜에 퇴사처리가 가능합니다.만약 근로자가 거부를 하고 처음 제출한 사직서상 일자까지 근무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변경된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시행시기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현재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경부분은 더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퇴직금명세서는 의무발급사항은 아니기 때문에필요하다면 질문자님이 회사에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실제 해고인지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시길 바랍니다.1. 해당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통보하고 퇴사일에 협의가 되어 퇴사한 점2. 퇴사이후 실제 퇴사사유와 다르게 권고사직으로 요청하였으나 질문자님이 거부한 점3. 거부하였다고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해고를 당했다고 노동청에 신고한 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교육비 반환약정이 문서로 있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만약 반환약정이 별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퇴사를 하더라도 반환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라고 한다면 법에 따라 위약예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므로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단 무작정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실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소송제기가 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회사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면 질문자님도 어느정도는 부담이 되는게 맞습니다. 구체적인수리비용에 대해 질문자님이 얼마를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재취업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퇴사를 하여야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달미만으로 상용직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고용센터에서 한달 미만 계약직은일용직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참고로 법은 자발적 퇴사 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